2025년도 소프트웨어 산업발전
유공자 포상계획

2025. 6.

Ⅰ. 포상개요	1

Ⅱ. 추진방향	1

Ⅲ. 추천대상 및 기준	2

Ⅳ. 대상자 심사 및 공개 검증	4

Ⅴ. 행정사항	5

Ⅵ. 추진일정	6

[붙임] 1. 포상 추천제한	7

2. 부문별 심사기준	13

3. 제출서류 및 서식	17

목  차

Ⅰ		포상개요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유공자를 선발·포상하여 그 동안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함

□ 포상규모 : 총 44점 (예정)

정부포상				장관표창	합계
훈 장	포 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2	2	6	9	25	44

* 정부포상은 행정안전부와 규모협의 후 확정예정

□ 포상시기 : 2025. 12. 1.(월) (제26회 소프트웨어 산업인의 날 기념식 및 시상)

Ⅱ		추진방향

□ (후보자 추천 홍보강화) 포상 대상자 선정 시 소외되는 분야가 없도록 언론매체(신문), 과기정통부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 공고

□ (특성화된 심사지표 적용) 포상 후보자 심사 시 산업계, 학계, 공공 등 특성을 반영한 부문별 지표 적용

□ (철저한 공적검증 및 심사) 자체 포상 심의위원회, 과기정통부 공적심의회 및 공개검증 등을 거쳐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천

□ (수훈자 예우를 통한 자긍심 고취) 수훈자의 공적내용을 언론매체, 인터넷 홈페이지(대한민국 상훈, 과학기술포상정보서비스 등)를 통해 홍보

Ⅲ		추천대상 및 기준

□ 추천대상

○ SW 신기술(인공지능, 클라우드, 메타버스 등) 기반으로 혁신적인 비즈니스를 통해 소프트웨어 산업 성장에 기여한 자

○ 인공지능 등 SW 신기술을 활용하여 자동차, 제조, 로봇 등 다양한 산업에서의 혁신적 서비스 창출을 통해 디지털 혁신에 기여한 자

○ 우수 소프트웨어를 통한 수출증대 및 해외시장 개척에 기여한 자

○ 초․중․고, 대학생, 일반인 등 소프트웨어 전문 교육을 통한 우수 소프트웨어 인력양성 등 소프트웨어 인재저변 확충에 기여한 자

○ 대․중․소 상생협력을 통해 공정한 소프트웨어 시장 조성에 기여한 자

○ 그 외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

□ 추천기준

○ 일반기준

- 소프트웨어 산업분야에 기여하고 구체적․객관적 공적이 입증된 자

- 국가관․사명감이 투철하고 봉사와 선행에 앞장서는 등 능력과 품성을 겸비한 자

○ 수공기간

-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표창은 5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표창의 경우 단체 포함)에게 수여함을 원칙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표창은 개인 3년, 단체 2년 이상 공적을 쌓은 자

○ 재포상 금지 (이전포상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 분야에 관계없이 일정기간동안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 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수여일)에서 훈장을 받으려는 자는 7년, 포장은 5년, 표창은 3년이 지나야 추천될 수 있음

○ 포상 제한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한 유공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단체에 대하여는 훈·포장을 수여하지 않음)

-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표창(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 내에서 동일한 종류의 표창이나 하위등급의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붙임 1. 포상 추천 제한] 참고

Ⅳ		대상자 심사 및 공개검증

□ 대상자 심사

○ (1단계) 소프트웨어 관련 산․학․연․관의 전문가로 ‘자체 포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상자 1차 심사

○ (2단계) 포상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추천된 정부포상 대상자에 대해 공개검증 실시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적심의회’에서 2차 심사

○ (3단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적심의회 심사결과를 반영한 정부포상 대상자를 행정안전부에 추천 및 확정

□ 공적 심사기준

○ 소프트웨어 산업발전 기여도 및 공적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붙임 2. 부문별 심사기준] 참고

□ 공개검증

○ 정부포상 추천대상자(장관표창 제외)명단, 공적내용 등을 소통24, 국민생각함, 대한민국 상훈,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개진된 의견을 공적심사 자료로 활용

- 포상 후보자의 소속, 성명, 주요공적 등을 15일 이상 공개

- 공개 검증결과, 공적에 문제가 있을 경우 공적심의회 심의를 거치고, 행정안전부는 추천기관으로부터 받은 사전 공개결과 및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정부포상 상신 여부를 최종결정

* 검토의견이 사실이거나 추천기관의 검토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포상에서 배제 가능

Ⅴ		행정사항

□ 포상 신청서 제출

○ (제출기한) 2025. 7. 18.(금) 까지

○ (제출방법) 이메일로 제출

* 제출 시 원본 한글파일(hwp)과 서명 스캔본(PDF) 모두 제출

** 제출 파일명은 서류 양식별로 ‘제출서류명_소속_성명’으로 작성하여 제출

예시) 유공자 포상 신청서_소속_성명 /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_소속_성명

○ (제출처) swsubmit@nipa.kr (전화문의 : 043-931-5315)

□ 포상 대상자 통보 및 시상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최종 포상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

○ 시상 : 제26회 소프트웨어 산업인의 날 기념식 (2025. 12. 1.(월) (예정))

□ 유의사항

○ 신청한 자가 반드시 포상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님

○ 해당 훈격에 필요한 공적기간 산정은 실 근무기간만을 대상으로 함

* 병역의무 복무기간, 휴직기간, 군양성교육기간 등 제외

○ 단체부문의 경우 소프트웨어 산업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협·단체만 신청 가능(사단법인, 재단법인, 공공기관 등)

-

○ 추천관란에 날인 시 공적내용의 진실성과 적격성, 객관적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고, 기타 추천 제한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함

○ 기타 세부기준은 「정부포상업무지침」및「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표창 업무지침」을 따름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http://sanghun.go.kr) 참조

○ 보다 폭넓고 다양한 포상 후보군 확보 등 필요한 경우 공고 기간 연장 또는 재공고를 진행할 수 있음

Ⅵ		추진일정

추진절차 및 내용	일정
◆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유공자 신청·접수 * 신문, 과기정통부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 공고	6~7월
◆ 포상규모 협의 * 포상예정일 90일전 행안부 협의	7월~
◆ 자체 포상심의위원회	8월 중
◆ 사전공개검증 * 과기정통부 및 유관 협‧단체 홈페이지, 소통24, 국민생각함, 상훈시스템에 15일 이상 게시	9월
◆ 과기정통부 공적심의회 심의 및 대상자 추천 * 포상일 30일 전까지 행안부에 추천	9월 중
◆ 차관회의 심의 ≫ 국무회의 심의 ≫ 국무총리 결재 ≫ 대통령 재가 확정	9~10월 초
◆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유공자 확정·통보	10월 말
◆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유공자 포상 * 제26회 소프트웨어 산업인의 날 기념식 시	12. 1.(예정)
◆ 관보게재 * 포상확정 후 60일 이내	12월 중

붙임1		포상 추천 제한

구 분

추천제한 대상

일반국민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2) 형사처분

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아)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3)「상훈법」제8조 및「정부 표창 규정」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4)「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가)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산업안전보건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제10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나) ‘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 상 당해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 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5)「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6)「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가)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나)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국세, 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8) 사회적 물의 등 유발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공무원

1)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2) 형사처분

가)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 포상추천 가능하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 처분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

<주요비위란>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4조제2항(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경우)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流用)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의2.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의제2호에 성희롱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3) 징계의 진행 또는 처분

가)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나)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견책, 군인의 경우 감봉·근신·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4)「국가공무원법」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3항 제1호 및「지방공무원법」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에 단체표창을 추천할 수 있음

5)「상훈법」제8조 및「정부 표창 규정」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6)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국세, 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7) 사회적 물의 등 유발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퇴직공무원

1)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2) 형사처분

가)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 또는 공무원 재직기간에 합산되는 경력기간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자(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100만원 미만의 벌금을 받은 자 중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경미한 잘못으로 인해 벌금형을 받았고, 퇴직포상을 받을 만한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추천 가능하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 또는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인해 형사처분을 받은 자는 형벌의 종류와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

<주요비위란>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4조제2항(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경우)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流用)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의2.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사회적 지탄을 받는 행위란>

도박, 불륜, 사기, 강‧절도, 상해 등

* 형사처분(선고유예포함)의 판결문, 징계사유서 등의 해당 내용들이 주요사유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사회적 지탄을 받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

3) 징계의 진행 또는 처분

가)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나) 재직 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주요비위나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아닌 잘못으로 견책 또는 불문경고를 받은 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천 가능

◈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

◈ 견책이 사면되었고, 당해 견책 처분이 적극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으로 인한 것 임이 인정되는 자

- 추천기관 공적심사위원회(또는 퇴직포상 분과위원회) 에서 당사자의 소명을 들은 후 징계관련 기록 확인 등을 통해 이에 해당한다고 정되는 경우에 한해 추천하여야 하며, 추천 시 제10호 서식에 따른 ‘견책 처분자 퇴직포상 추천사유서’를 행정안전부로 제출 하여야 함

* 다만, 위에 해당하더라도 불문경고･견책을 합쳐 3회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는 추천 제외

4) 퇴직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공무원으로 복직한 자

5)「국가공무원법」제2조 제3항 제1호 및「지방공무원법」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6)「상훈법」제8조 및「정부 표창규정」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7)「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 국세, 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8) 사회적 물의 등 유발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외국인

1) 외교부 또는 국방부에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한 자 또는 단체(기관)

2) 과거 망언,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언론보도 또는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3) 대한민국에 대한 이적행위, 비판활동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단체표창

1) 2년 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2)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단체

3)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고발･과징금 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단체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된 된 체불사업장

* 각각의 포상추천 제한 세부기준은 일반국민 포상 추천제한 기준과 동일

4)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국세, 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5) 수사 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언론보도,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단체

붙임2		부문별 심사기준

① 개인 : 산업계(기업대표, 임원 등)

구분

평가 항목(기준)

배점

비  고

공통

지표

□ 소프트웨어 산업발전 기여도

20

○ 국가발전 기여도

○ 국민생활 향상도

○ 고객만족도

○ 창조적 기여도

20

- 국가전반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 된 정도

- 국민생활(삶의 질)향상에 미친 긍정적 영향의 정도

- 외부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한 정도

- 국가제도, 사회관행, 행정관례, 기업운영 관행 등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한 정도

부문별

지표

□ 공적 평가

70

○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위한 활동 실적

45

- 소프트웨어산업 발전 및 선도화에 기여한 정도

- 업적을 달성하기에 어려운 정도

(전문성, 노력, 전략, 열악한 환경 조건 등)

- 신규기술개발 및 품질 개선 노력

- 소프트웨어분야의 종사자 집단 활동실적

- 공적에 대한 언론 등 인지정도

- 소프트웨어산업 및 기술에 대한 패러다임 변환정도

○ 매출 실적

10

- 매출액 신장률

증가율	점수	증가율	점수
10%이상	10	2%이상~4%미만	2
8%이상~10%미만	8	0%초과~2%미만	1
6%이상~8%미만	6	0% 이하	0
4%이상~6%미만	4

* 매출액 신장률은 3개년 연평균으로 확인

○ 수출 실적

5

- 수출액 증가율

증가율	점수	증가율	점수
20%이상	5	5%이상~10%미만	2
15%이상~20%미만	4	0%초과~5%미만	1
10%이상~15%미만	3	0% 이하	0

* 수출액 증가율은 3개년 연평균으로 확인

○ 고용창출효과

10

- 고용인원 증가율 : 5점

증가율	점수	증가율	점수
10%이상	5	1%이상~4%미만	2
7%이상~10%미만	4	0%초과~1%미만	1
4%이상~7%미만	3	0% 이하	0

* 고용인원 증가율은 3개년 연평균으로 확인

- 고용인원수 : 5점

증가율	점수	증가율	점수
50명이상	5	20명 이상~30명 미만	2
40명 이상~50명 미만	4	20명 미만	1
30명 이상~40명 미만	3

* 고용인원수는 ‘24년 말∼현재 증빙가능한 고용인원수로 확인

□ 공적기간

10

○ 해당분야에 기여한 연수

10

- 공적기간을 수 개의 등급별 구간으로 나눈 후 등급에 따라 일정 점수 부여

공적기간	점수	공적기간	점수
20년 이상	10	5년 이상~10년 미만	4
15년 이상~20년 미만	8	3년 이상~5년 미만	2
10년 이상~15년 미만	6	3년 미만	0

총점

100

② 개인 : 산업계(기업대표 및 임원 외), 학계, 기타 등

구분

평가 항목(기준)

배점

비  고

공통

지표

□ 소프트웨어 산업발전 기여도

20

○ 국가발전 기여도

○ 국민생활 향상도

○ 고객만족도

○ 창조적 기여도

20

- 국가전반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 된 정도

- 국민생활(삶의 질)향상에 미친 긍정적 영향의 정도

- 외부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한 정도

- 국가제도, 사회관행, 행정관례, 기업운영 관행 등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한 정도

부문별

지표

□ 공적 평가

60

○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개선 노력

60

- 기술, 품질 개선을 위한 노력

- 소프트웨어 산업발전 신기술 개발 실적

-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 추진 실적

-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및 선도화에 기여한 정도

- 업적을 달성하기에 어려운 정도

(전문성, 노력, 전략, 열악한 환경 조건 등)

- 신규기술개발 및 품질 개선 노력

- 소프트웨어 분야의 종사자 집단 활동 실적

- 소프트웨어 산업 및 기술에 대한 패러다임 변환정도 등

□ 공적기간

20

○ 해당분야에 기여한 연수

20

- 공적기간을 수 개의 등급별 구간으로 나눈 후 등급에 따라 일정 점수 부여

공적기간	점수	공적기간	점수
20년 이상	20	5년 이상~10년 미만	8
15년 이상~20년 미만	16	3년 이상~5년 미만	4
10년 이상~15년 미만	12	3년 미만	0

총점

100

③ 개인 : 공공(공무원, 퇴직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 등)

구분

평가 항목(기준)

배점

비  고

공통

지표

□ 소프트웨어 산업발전 기여도

40

○ 국가발전 기여도

○ 국민생활 향상도

○ 고객만족도

○ 창조적 기여도

40

- 국가전반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 된 정도

- 국민생활(삶의 질)향상에 미친 긍정적 영향의 정도

- 외부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한 정도

- 국가제도, 사회관행, 행정관례, 기업운영 관행 등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한 정도

부문별

지표

□ 공적 평가

50

○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위한 활동

50

- 소프트웨어 산업, 기업육성지원 노력, 소프트웨어기업 수출지원

- 자체정보화 사업 파급정도, 소프트웨어 산업 개선 노력도

-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및 선도화에 기여한 정도

- 업적을 달성하기에 어려운 정도

(전문성, 노력, 전략, 열악한 환경 조건 등)

- 소프트웨어 분야의 종사자 집단에 대한 평판도

- 공적에 대한 언론 등 인지정도

- 소프트웨어 산업 및 기술에 대한 패러다임 변환정도 등

□ 공적기간

10

○ 해당분야에 기여한 연수

10

- 공적기간을 수 개의 등급별 구간으로 나눈 후 등급에 따라 일정 점수 부여

공적기간	점수	공적기간	점수
20년 이상	10	5년 이상~10년 미만	4
15년 이상~20년 미만	8	3년 이상~5년 미만	2
10년 이상~15년 미만	6	3년 미만	0

총점

100

④ 협·단체

구분

평가 항목(기준)

배점

비  고

공통

지표

□ 소프트웨어 산업발전 기여도

30

○ 국가발전 기여도

○ 국민생활 향상도

○ 고객만족도

○ 창조적 기여도

30

- 국가전반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 된 정도

- 국민생활(삶의 질)향상에 미친 긍정적 영향의 정도

- 외부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한 정도

- 국가제도, 사회관행, 행정관례, 기업운영 관행 등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한 정도

부문별

지표

□ 공적 평가

60

○ 단체 일반현황

5

- 단체 연혁 및 조직 구성

- 단체 재무건전성(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개선 노력

55

- 기술, 품질 개선을 위한 노력

-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 추진 실적

-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및 선도화에 기여한 정도

- 업적을 달성하기에 어려운 정도

(전문성, 노력, 전략, 열악한 환경 조건 등)

- 소프트웨어 분야의 종사자 집단 활동 실적

- 소프트웨어 산업 및 기술에 대한 패러다임 변환정도 등

- 국산 소프트웨어 사용 실적 및 확산에 기여한 실적

□ 공적기간

10

○ 해당분야에 기여한 연수

10

- 공적기간을 수 개의 등급별 구간으로 나눈 후 등급에 따라 일정 점수 부여

공적기간	점수	공적기간	점수
20년 이상	10	5년 이상~10년 미만	4
15년 이상~20년 미만	8	3년 이상~5년 미만	2
10년 이상~15년 미만	6	3년 미만	0

총점

100

붙임3		필수 제출서류 및 서식

구분		필수 제출서류		작성양식
개인	산업계 (기업대표 및 임원 등)	① 유공자 포상 신청서		서식 1-가
		② 공적조서		서식 2-가
		③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서식 3
		④ 기타 공적 증빙자료(손익계산서, 수출 증빙자료, 인력채용 증빙자료, 산업재해율 확인서 등 포함)		자유양식/제출필수
	산업계 (기업대표 및 임원 외)	① 유공자 포상 신청서		서식 1-나
		② 공적조서		서식 2-가
		③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서식 3
		④ 기타 공적 증빙자료		자유양식/제출필수
	학계 (초·중·고 및 대학 등 학계 종사자)	① 유공자 포상 신청서		서식 1-나
		② 공적조서		서식 2-가
		③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서식 3
		④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 국공립 및 사립대학 교직원에 한함	서식 4-가
				서식 4-나
		⑤ 감사부서장 확인서
		⑥ 기타 공적 증빙자료		자유양식/제출필수
	공공 (공무원, 퇴직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 등)	① 유공자 포상 신청서		서식 1-나
		② 공적조서		서식 2-가
		③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서식 3
		④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 현직 공무원에 한함	서식 4-가
				서식 4-나
		⑤ 감사부서장 확인서
		⑥ 인사기록카드	* 퇴직 공무원에 한함	-
		⑦ 기타 공적 증빙자료		자유양식/제출필수
	기타 (협단체 등 종사자)	① 유공자 포상 신청서		서식 1-나
		② 공적조서		서식 2-가
		③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서식 3
		④ 기타 공적 증빙자료		자유양식/제출필수
협·단체 (사단법인, 재단법인, 공공기관 등)		① 유공자 포상 신청서		서식 1-다
		② 공적조서		서식 2-나
		③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서식 3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⑤ 기타 공적 증빙자료(손익계산서, 수출 증빙자료 등 포함)		자유양식/제출필수

* ‘개인-외국인’의 경우 영문 공적조서 및 영문 이력서 추가 제출

신청서 작성요령

○ 신청 부문에 맞는 서식 작성 및 주요 공적분야 1개 선택 필수

* 신청부문(개인 5개 부문, 협·단체) 및 주요 공적분야는 공적사항과의 부합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신청서, 공적조서 등 모든 제출서류의 내용은 동일하게 작성

○ ‘소속’,‘사업장명’,‘단체명’ 등은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정확하게 작성

○ ‘소속’, ‘직위’는 수상자로 선정될 경우 상장에 표기되므로 약자가 아닌 공식명칭으로 정확히 작성

○ ‘주소’란은 도로명 주소로 작성

○ ‘사업장관리번호’는 산재보험상의 사업장관리번호 작성

* 연구소, 대학, 기업 등 모든 법인(기관) 해당, 사업장관리번호가 없는 경우(공무원, 국·공립대학 교직원 등) 생략 가능

○ ‘주요학력’은 공적기간을 확인하는 주요내용이므로 연도별로 연결되도록 작성

* 이공계 전공의 경우 석·박사과정 기간은 공적기간에 포함

○ 매출액, 수출액, 인력채용 증빙자료 등은 각 연도별 말일 기준으로 붙임 서류 제출

* 재무재표 및 손익계산서, 인력채용(근로복지공단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산업재해율 확인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 관련 내용 증빙을 위한 기타 공적 증빙자료(학술활동, 연구개발실적, 포상경력 증명, 언론보도 및 사진 등) 필수 제출

[서식 1-가] 개인 : 산업계(기업대표 및 임원)

소프트웨어 산업발전 유공자 포상 신청서

신청자	증명사진 (2.5cm x 3.0cm) 그림파일 삽입	성명(한글)		ㅇㅇㅇ			성명(한자)		ㅇㅇㅇ
		소속		㈜ㅇㅇ, ㅇㅇ㈜ 등			직위		대표이사/상무/전무 등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직장전화		000-000-0000
		휴대전화		010-0000-0000			e-mail		abc@abc.com
		주소(거주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nn길, 000동 0000호
	주요 공적분야 (해당항목 1개 체크)		우수 소프트웨어 인력양성 등 소프트웨어 인재저변 확충
			디지털 신기술(인공지능, 클라우드, 메타버스, 인공지능반도체 등)
			우수 소프트웨어를 통한 수출증대 및 해외시장 개척 등
			대·중·소 상생협력을 통한 공정한 소프트웨어 시장 조성 등
			그 외 소프트웨어 산업발전 기여 등
	주요학력	연 월 일			학력사항
		2020. 00. 00. ~ 00. 00.			ㅇㅇ대학원 ㅇㅇ 박사 (최근순으로 작성)
		2019. 00. 00. ~ 00. 00.			ㅇㅇ대학원 ㅇㅇ 석사
		2018. 00. 00. ~ 00. 00.			ㅇㅇ대학교 ㅇㅇ 학사
사업장	세부정보	사업장명		㈜ㅇㅇ, ㅇㅇ㈜ 등			대표자명		ㅇㅇㅇ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사업장관리번호		000-00-00000-0			홈페이지		www.abc.com
		설립연도		0000			업종		ㅇㅇ업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nnn, 0000호
		상장여부
	사업현황	구분		2022		2023				2024
		매출액		000백만원		000백만원				000백만원
		수출액		000백만원		000백만원				000백만원
		고용인원		000명		000명				000명
작성자				성명	ㅇㅇㅇ			부서명		ㅇㅇㅇ
				직위	ㅇㅇㅇ			직장전화		000-000-0000
				휴대전화	010-0000-0000			e-mail		abc@abc.com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며, 2025년도 소프트웨어 산업발전 유공자 포상을 신청합니다. 붙임 1. 최근 3년간 손익계산서 1부. 2. 최근 3년간 수출 증빙자료(외화입금증명 등 객관적인 실적증명서 등) 1부. 3. 최근 3년간 인력채용 증빙자료(1년이상 고용인력기준) 1부. 4.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확인서 1부. 5. 공적 증빙자료 1부. 끝. 2025년 0월 0일 신청자 : ㅇㅇㅇ (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서식 1-나] 개인 : 산업계(기업대표 및 임원 외) / 학계 / 공공 / 기타 (개인 4개 중, 해당 1개만 체크)

개인

소프트웨어 산업발전 유공자 포상 신청서

신청자	증명사진 (2.5cm x 3.0cm) 그림파일 삽입	성명(한글)		ㅇㅇㅇ		성명(한자)	ㅇㅇㅇ
		소속		㈜ㅇㅇ, ㅇㅇ㈜ 등		직위	수석/책임/선임 등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직장전화	000-000-0000
		휴대전화		010-0000-0000		e-mail	abc@abc.com
		주소(거주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nn길, 000동 0000호
	주요 공적분야 (해당항목 1개 체크)		우수 소프트웨어 인력양성 등 소프트웨어 인재저변 확충
			디지털 신기술(인공지능, 클라우드, 메타버스, 인공지능반도체 등)
			우수 소프트웨어를 통한 수출증대 및 해외시장 개척 등
			대·중·소 상생협력을 통한 공정한 소프트웨어 시장 조성 등
			그 외 소프트웨어 산업발전 기여 등
	주요학력	연 월 일			학력사항
		2020. 00. 00. ~ 00. 00.			ㅇㅇ대학원 ㅇㅇ 박사 (최근순으로 작성)
		2019. 00. 00. ~ 00. 00.			ㅇㅇ대학원 ㅇㅇ 석사
		2018. 00. 00. ~ 00. 00.			ㅇㅇ대학교 ㅇㅇ 학사
사업장	세부정보	사업장명		㈜ㅇㅇ, ㅇㅇ㈜ 등		대표자명	ㅇㅇㅇ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사업장관리번호		000-00-00000-0		홈페이지	www.abc.com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0000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며, 2025년도 소프트웨어 산업발전 유공자 포상을 신청합니다. 붙임 공적 증빙자료 1부. 끝. 2025년 0월 0일 신청자 : ㅇㅇㅇ (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서식 1-다] 협·단체(사단법인, 재단법인, 공공기관 등)

소프트웨어 산업발전 유공자 포상 신청서

사업장	세부정보	단체명		ㅇㅇ협회, ㅇㅇ원 등			단체구분		사단·재단법인, 공공기관 등
		설립연도		0000			업종		ㅇㅇ업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사업장관리번호		000-00-00000-0			홈페이지		www.abc.com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nn길, 000동 0000호
	주요 공적분야 (해당항목 1개 체크)		우수 소프트웨어 인력양성 등 소프트웨어 인재저변 확충
			디지털 신기술(인공지능, 클라우드, 메타버스, 인공지능반도체 등)
			우수 소프트웨어를 통한 수출증대 및 해외시장 개척 등
			대·중·소 상생협력을 통한 공정한 소프트웨어 시장 조성 등
			그 외 소프트웨어 산업발전 기여 등
	사업현황	연도			2023			2024
		매출액			000백만원			000백만원
		수출액			000백만원			000백만원
		영업이익			000백만원			000백만원
		당기순이익			000백만원			000백만원
		총부채			000백만원			000백만원
대표자		성명(한글)			ㅇㅇㅇ	성명(한자)			ㅇㅇㅇ
		직위			회장, 원장 등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작성자		성명			ㅇㅇㅇ	부서명			ㅇㅇㅇ
		직위			ㅇㅇㅇ	직장전화			000-000-0000
		휴대전화			010-0000-0000	e-mail			abc@abc.com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며, 2025년도 소프트웨어 산업발전 유공자 포상을 신청합니다. 붙임 1. 최근 2년간 손익계산서 1부. 2. 최근 2년간 수출 증빙자료(외화입금증명 등 객관적인 실적증명서 등) 1부. 3. 공적 증빙자료 1부. 끝. 2025년 0월 0일 신청자 : ㅇㅇㅇ (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공적조서 작성요령

○ ‘군번’란은 군인인 경우만, ‘국적’란은 외국인인 경우만 작성

○ ‘주소’란은 도로명 주소로 거주지 주소 작성

○ ‘소속’, ‘직위’, ‘직급·계급’란은 수상자로 선정될 경우 상장에 표기되므로 약자가 아닌 공식명칭으로 정확히 작성하고, ‘직위’는 포상신청서와 동일하게 작성

○ ‘추천훈격’과 ‘추천순위’란은 기재하지 말 것(공란)

○ ‘공적기간’은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전 경력을 합산하여 작성

- 이공계 전공의 경우 석·박사과정 기간은 공적기간에 포함, 군 경력 기간은 제외(단, 전문연구요원으로 병역을 대체한 경우는 포함)

○ ‘공적요지’는 주요공적을 개조식으로 압축하여 기재(70자 이내)

- 상훈포털 등을 통해 외부에 공개되므로 육하원칙에 의거 신중하게 작성

- 전문용어 사용 지양, 실적 위주(수치 포함)로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 ~에 기여함으로 끝낼 것

○ 포상후보자의 신원, 공적 등을 보증하기 위한 ‘조사자’와 ‘추천관’은 내·외부 모두 가능하나 ‘조사자’와 ‘추천관’은 동일 기관 소속이어야 함

○ ‘주요경력(연혁)’은 공적기간을 확인하는 주요내용이므로 연도별로 연결되도록 연·월·일 작성, 공백기간은 공적기간에서 제외

○ ‘과거 포상기록’은 동일 공적으로 기 포상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 구체적으로 작성

- 정부포상(훈·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및 장관표창만 작성

○ ‘공적내용’은 반드시 2,000자 이상 작성

- 2,000자 이하일 경우 상훈시스템 입력이 불가하며, 그림·표 등은 입력되지 않으므로 텍스트로 2,000자 이상이어야 함

- 정부포상을 받은 자가 다시 신청할 경우에는, 기 포상시점 이후의 공적내용만 기재

[서식 2-가] 개인

공적조서

성명

(한글)

ㅇㅇㅇ

(한자)

ㅇㅇㅇ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군번 (군인의 경우)

국적 (외국인의 경우)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 000동 0000호(거주지)

직업

ㅇㅇㅇ

소속

㈜ㅇㅇ, ㅇㅇ㈜ 등

직위

대표이사/상무/전무 등

* 포상신청서와 동일하게 작성

직급·계급

ㅇㅇㅇ

추천훈격

(공란)

추천순위

(공란)

공적분야

소프트웨어 산업발전

공적기간

0년 0개월

공적요지(70자 이내)

○ 유의사항

- 공적의 핵심을 육하원칙에 따라 70자 이내로 요약하여 작성

- 객관적 주요 공적을 중심으로 서술하며 수식어는 제외

- 이 사람은, 위는, 상기인은, 실명(김포상)’ 등의 단어는 작성 금지

- 마지막은 ~기여함으로 작성

예시-1) ㅇㅇ 진흥법 전부 개정안 국회 통과 지원 및 소프트웨어 ㅇㅇㅇㅇㅇ개최를 통한 소프트웨어 산업 생태계 발전에 기여함

예시-2) ㅇㅇㅇ대학교 ㅇㅇ대학원과 ㅇㅇㅇㅇ대학원 설립 및 인공지능 ㅇㅇㅇㅇ 감시시스템 개발을 통해 소프트웨어 산업발전에 기여함

예시-3) IT 비전공 청년, 지방 거주자 및 취업 취약계층 대상 ㅇㅇ교육 등 ㅇㅇㅇ ㅇㅇㅇ교육을 제공하여 소프트웨어 인력양성에 기여함

* 기업대표가 지원하는 경우 추천관은 이사, 상무 등(본인 추천 불가능), 외부(협회장/총장 등)를 통한 추천도 가능

조사자

소속

㈜ㅇㅇ, ㅇㅇ㈜ 등

직위(직급·계급)

인사팀장 등(인사, 감사담당)

성명

ㅇㅇㅇ (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0월 0일

추 천 관

직 위

임원급 책임자, 기관장 등

성 명

ㅇㅇㅇ

관인

필수

주요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2020. 00. 00. ~ 현재	㈜ㅇㅇㅇ 대표이사 (최근순으로 작성)
2019. 00. 00. ~ 00. 00.	ㅇㅇㅇ㈜ 팀장
2018. 00. 00. ~ 00. 00.	ㅇㅇㅇ연구소 책임연구원
2017. 00. 00. ~ 00. 00.	ㅇㅇㅇ원 선임연구원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연 월 일)	포상종류
2020. 00. 00.	정부포상(훈·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및 장관표창만 작성 (최근순으로 작성)
2019. 00. 00.	ㅇㅇ협회장상, ㅇㅇ원 표창은 작성 금지 / 개인표창만 작성, 단체표창 작성 금지
2018. 00. 00.	(예시) 산업포장 (소프트웨어 산업발전 유공)
2017. 00. 00.	(예시) 대통령표창 (정보통신 발전 유공)
공적내용(2,000자 이상)
○ 유의사항 - 2,000자 이하일 경우 상훈시스템 입력이 불가하며, 그림·표 등은 입력되지 않으므로 텍스트로 2,000자 이상이어야 함 - 정부포상을 받은 자가 다시 신청할 경우 기 포상시점 이후의 공적내용만 기재 - 주요 공적(정량적 성과 및 정성적 성과)을 우선순위로 하여 10페이지 이내 개조식으로 작성 * 그림·표 등은 작성 금지, 공적내용은 텍스트로만 작성 예시) ○ 첫 번째 공적 제목 작성(40자 이내) - 최근 0년간 매출액 증가 000% : ’21년 00억원에서 ’23년 00억원 달성 - ’00년 원천 기술 개발을 통해 ㅇㅇ제품 품질 향상 및 ㅇㅇ기반 조성에 기여 ○ 두 번째 공적 제목 작성(40자 이내) - ’00년 창업 당시 000명 규모, ’00년 000명 규모의 회사로 성장 - ㅇㅇ지역 ㅇㅇ기술 개발 사업을 지원하여 ㅇㅇㅇㅇㅇ문화 확산에 기여 ○ 세 번째 공적 제목 작성(40자 이내) - ’00년 ㅇㅇ산업 분야에 ㅇㅇ기술을 적용하여 ㅇㅇ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개발 - 해외 소프트웨어에 의존하던 ㅇㅇ분야 내 ㅇㅇ서비스를 개발하여 ㅇㅇ억원 수입대체 효과 달성

[서식 2-나] 협·단체

공적조서

단체명

ㅇㅇ협회, ㅇㅇ원 등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0000호(개인이 아닌 단체의 주소 작성)

대표자(성명)

ㅇㅇㅇ

대표자(직위)

회장, 원장 등

* 포상신청서와 동일하게 작성

추천훈격

(공란)

추천순위

(공란)

공적분야

소프트웨어 산업발전

공적기간

0년 0개월

공적요지(70자 이내)

○ 유의사항

- 공적의 핵심을 육하원칙에 따라 70자 이내로 요약하여 작성

- 객관적 주요 공적을 중심으로 서술하며 수식어는 제외

- 이 단체는, 위는, 상기단체는’ 등의 단어는 작성 금지

- 마지막은 ~기여함으로 작성

예시-1) ㅇㅇ 진흥법 전부 개정안 국회 통과 지원 및 소프트웨어 ㅇㅇㅇㅇㅇ개최를 통한 소프트웨어 산업 생태계 발전에 기여함

예시-2) ㅇㅇㅇ대학교 ㅇㅇ대학원과 ㅇㅇㅇㅇ대학원 설립 및 인공지능 ㅇㅇㅇㅇ 감시시스템 개발을 통해 소프트웨어 산업발전에 기여함

예시-3) IT 비전공 청년, 지방 거주자 및 취업 취약계층 대상 ㅇㅇ교육 등 ㅇㅇㅇ ㅇㅇㅇ교육을 제공하여 소프트웨어 인력양성에 기여함

조사자

소속

ㅇㅇ협회, ㅇㅇ원 등

직위(직급·계급)

인사팀장 등(인사, 감사담당)

성명

ㅇㅇㅇ (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0월 0일

추 천 관

직 위

해당 단체의 회장, 원장 등으로 작성

성 명

ㅇㅇㅇ

관인

필수

주요연혁
연 월 일	연혁사항
2020. 00. 00.	ㅇㅇ개소 (최근순으로 작성)
2019. 00. 00.	ㅇㅇ달성
2018. 00. 00.	ㅇㅇ수립 및 발표
2017. 00. 00.	ㅇㅇ협회 설립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연 월 일)	포상종류
2020. 00. 00.	단체 정부포상(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및 단체 장관표창만 작성 (최근순으로 작성)
2015. 00. 00.	ㅇㅇ협회장상, ㅇㅇ원 표창은 작성 금지 / 단체표창만 작성, 개인표창 작성 금지
2010. 00. 00.	(예시) 단체 대통령표창 (소프트웨어 산업발전 유공)
2005. 00. 00.	(예시) 단체 국무총리표창 (정보통신 발전 유공)
공적내용(2,000자 이상)
○ 유의사항 - 2,000자 이하일 경우 상훈시스템 입력이 불가하며, 그림·표 등은 입력되지 않으므로 텍스트가 2,000자 이상이어야 함 - 정부포상을 받은 단체가 다시 신청할 경우 기 포상시점 이후의 공적내용만 기재 - 주요 공적(정량적 성과 및 정성적 성과)을 우선순위로 하여 10페이지 이내 개조식으로 작성 * 그림·표 등은 작성 금지, 공적내용은 텍스트로만 작성 예시) ○ 첫 번째 공적 제목 작성(40자 이내) - 최근 0년간 매출액 증가 000% : ’21년 00억원에서 ’23년 00억원 달성 - ’00년 원천 기술 개발을 통해 ㅇㅇ제품 품질 향상 및 ㅇㅇ기반 조성에 기여 ○ 두 번째 공적 제목 작성(40자 이내) - ’00년 창업 당시 000명 규모, ’00년 000명 규모의 회사로 성장 - ㅇㅇ지역 ㅇㅇ기술 개발 사업을 지원하여 ㅇㅇㅇㅇㅇ문화 확산에 기여 ○ 세 번째 공적 제목 작성(40자 이내) - ’00년 ㅇㅇ산업 분야에 ㅇㅇ기술을 적용하여 ㅇㅇ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개발 - 해외 소프트웨어에 의존하던 ㅇㅇ분야 내 ㅇㅇ서비스를 개발하여 ㅇㅇ억원 수입대체 효과 달성

[서식 3]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후보자용)

□ 포상 후보자

성 명	ㅇㅇㅇ
소속(주소)	㈜ㅇㅇ, ㅇㅇ㈜ 등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 0동 0호) *개인 : 거주지 / 단체 : 사업장 주소 작성	직 위(급)	대표이사 등 * 포상신청서와 동일하게 작성

위 본인은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후보자로 추정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표창 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특히, 아래의 ʻ신고의무 사항ʼ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정부포상이 수여된 경우 ｢상훈법｣제8조제1호의 ʻ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ʼ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소될 수 있음

▪ 신고의무 사항

○ 경찰･검찰의 조사(수사)를 받게 된 경우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공무원만 해당)

※ ｢상훈법｣제38조(자료제출 및 벌칙) ①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대상자에게 공적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이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서훈을 받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기록이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이나 서류를 공적심사 자료에 거짓으로 기재･입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당해 연도 타 포상 중복 지원 여부

2.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5. 00. 00.

성명     ㅇ ㅇ ㅇ     (서명)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상훈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추천기관)에서는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업무*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관련 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2항, 제17조제2항).

*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추천 제한 사유 해당 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 검증 및 공적 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 게재, 취소사유 해당 여부 확인, 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성명, 군번(군인), 국적(외국인), 주소, 소속, 직업, 직위, 직급·계급, 공적요지, 공적내용, 공적기간, 주요경력, 과거 포상기록	정부포상 추천 및 공적심사에 관한 사무	‧ 공적조서 및 의결서 : 준영구 ‧ 추천서 및 동의서 : 5년 ‧ 그 밖의 증명서류 : 1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공적 심사를 할 수 없어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정부포상 추천 및 공적심사에 관한 사무 ※ 근거 : 「상훈법 시행령」제33조	‧ 공적조서 및 의결서 : 준영구 ‧ 추천서 및 동의서 : 5년 ‧ 그 밖의 증명서류 : 1년

※ 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공적 심사를 할 수 없어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항목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보유·이용기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군번(군인), 국적(외국인), 주소, 소속, 직업, 직위, 직급·계급, 공적요지, 공적내용, 공적기간, 주요경력, 과거 포상기록	행정안전부	정부포상 결정, 기록부 작성‧관리, 취소 및 환수, 재교부 및 수여증명서 발급	기록부 : 영구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소속, 직업, 직위	경찰청,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안전부(행정정보공동이용)	추천제한 사유 확인	제공받는 자가 지정한 보존 기간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공적 심사를 할 수 없어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귀중

< 기타 고지 사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정부포상 관보 게재	성명, 소속, 사유(포상명)	「상훈법」제8조의 2, 「정부 표창 규정」제10조
정부포상 취소 관보 게재	성명, 소속, 취소사유, 환수 관련 사항	「상훈법」제8조의 2, 「정부 표창 규정」제20조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작성요령

* 공무원(국공립 및 사립대학 교직원 등 포함)만 작성

(1)~(21)란은 인사담당자가 인사기록카드를 보고 기재하되 다음 요령에 의한다.

(1) 란의 “소속기관”은 정부포상 대상자의 소속기관명을 기재한다.
(예시 : ○○광역시 ○○구청, ○○초등학교, 육군○○부대)

(2) 란은 포상대상자의 현재 보직명칭 및 직위를 기재한다.
(예시 : ○○국장, ○○과장, ○○출장소장, ○○초등학교장, 해군 제○○함대장)

(3) 란의 경우 공무원은 직급명칭을 군인은 계급을 기재한다.
(예시 : 교사, 공군원사, 행정주사, 기술서기관)

(4) 란은 한글과 한자로 기재하되 한자는 반드시 정자(正字)로 기재한다.

(5) 란은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대로 반드시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한다.

(6) 란은 현역 군인만 기재한다.

(7) 란은 해당란에 “V”로 표시한다. (기타는 사망자, 임기만료 등 해당)

(8)~(13)란은 근무경력 별로 해당란에 각각 기재한다.

(16) 란은 정무직과 전문직 등을 기재한다.

(17) 란은 재직경력에서 제외되는 기간을 기재한다.

(18) 란은 재직자나 퇴직예정 공무원의 실 재직기간을 기재한다.

(19) 란은 징계나 형벌사항을 기재하되 일반사면이 되었거나, 징계기록(불문경고포함)이 말소된 경우에는 말소된 징계사유를 명확히 기재한다.

(20) 란은 과거에 표창을 받은 실적이 있으면 수여일자와 같이 기재하되, 특히 최근 3년이내 정부로부터 받은 포상실적은 모두 기재한다.

(21)~(22) 란은 인사담당자 및 인사담당관이 직급,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23) 란은 인사기록카드 원본을 보관하고 있는 기관의 직인을 날인한다.

[서식 4-가]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1)소속기관			2)직 위		3)직급
4)성 명	한글		5)생년월일
	한자		6)군번(군인)
7)구 분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퇴직 □ 기타

근무경력	재 직 기 간		12)공무원	~ ( 년 월 일)
8)학교법인	~ ( 년 월 일)		13)교 원	~ ( 년 월 일)
9)사립학교	~ ( 년 월 일)		14)	~ ( 년 월 일)
10)산하단체	~ ( 년 월 일)		15)	~ ( 년 월 일)
11)공익법인	~ ( 년 월 일)		16)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7)제 외 기 간	휴직 : ~ ( 년 윌 일)	직위해제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8)실재직기간(㉮-㉯)	년 월 일

19)징계・형벌		종 류			일 자	20)과거포상 (장관표창이상)		포상명		수여일자
21)작성자(인사담당자)						22)확인자(인사담당관)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2025년 월 일 23)기 관 명 : (직인)

* 소속별 인사기록요약서가 별지서식과 다를 경우 해당 소속의 서식 인정, 인사담당자(담당관) 서명 및 기관 직인 필수

[서식 4-나]

감사부서장 확인서

□ 인적사항

소 속	ㅇㅇㅇㅇㅇ
직 급	ㅇㅇㅇ	직 위	ㅇㅇㅇ
성 명	ㅇㅇㅇ	생년월일	0000. 00. 00.
징계기록	사면되어 말소된 형사벌, 징계기록 등 전력이 있는 경우, 징계사유와 사면·말소된 사유 명기

상기인은 정부포상 수상 후보자로서 형사벌(벌금 등)을 받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수상자로서 선정되기 곤란한 흠결이 없는 사실을 확인하며, 직무관련 및 사생활과 관련하여 비위사실 등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5. 00. 00.

확인자 소 속 : ㅇㅇㅇ

직 위 : ㅇㅇㅇ

직 급 : ㅇㅇㅇ

성 명 : ㅇㅇㅇ           (서 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 참고 >  감사부서가 없거나 감사부서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위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제출 가능